전통 서원 체계적 보존·관리 법제화… 국회 상임위 통과
김형동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2023-03-30 정운홍기자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 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가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전통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이 담긴 법안이 부재해 전통 서원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담은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1년 8월 18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청회 △기초조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