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규제개혁에 행정력 모은다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TF 회의 민생 체감 규제개선 과제 발굴
2023-04-02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민생과 관련한 규제개혁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가졌다.
설동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소음 대책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개선 등 총 10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해 건의했다.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운영 중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규제 개선에는 일선 공무원이 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혁신TF팀 운영으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민생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가졌다.
설동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소음 대책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개선 등 총 10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해 건의했다.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규제혁신TF를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 관련 부서장들을 구성원으로 해 운영 중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규제 개선에는 일선 공무원이 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혁신TF팀 운영으로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