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에서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인구감소 요인은 양육비 부담 “양육 비용 저감정책 도입해야”

2023-05-01     손경호기자
가정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는 요인이 양육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로 분석됐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가 각 나라의 양육비를 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1인당 GDP보다 7.79배 높은 비용이 들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육비가 GDP의 6.9배인 중국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3.64배, 프랑스는 2.24배, 호주는 2.08배가 들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한국은 3~4배 가량 많았다.

한국은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예상 출생아 수는 0.78명이었다. 이는 중국의 1.1명에 비해 0.32% 낮은 수치다.

이 보고서는 “높은 양육 비용은 가임 연령 가족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가임기 가정의 출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정책의 예로 현금 및 세금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건설, 남녀평등 출산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한 근무 방식 장려,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등을 언급했고 보조생식술(ART) 허용과 입시 및 학교 시스템 개혁 등을 출산장려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