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호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
국회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 6월국회 대치전선 첨예 전망
2023-05-30 뉴스1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치른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구도는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민의힘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의 대치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 법안 상정을 두고 내년 총선을 위한 ‘매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더라도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등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설전은 6월 임시국회 내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돈 봉투’ 전당대회와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어 국회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