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2023-05-31 정운홍기자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관내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수사 진행 중임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안내하고 강화된 법령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안동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의 실거래 신고 목록과 중개사무소에 보관 중인 계약서를 대조해 법 위반 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그 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단순한 지도 점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까지 통보해 단속행위에 내실을 더할 예정이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시 지도·점검과 더불어 특별 합동 점검으로 최근 빈번한 전세 사기 예방 및 개정된 법령 사항을 관내 중개사무소에 알리고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