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교육 법제화로 경각심 가져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도교육청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3-06-08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킬 시책 마련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학생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예방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가 1290건이며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특별한 대응책을 고민했고, 무엇보다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을 통해 마약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손대지 않게 하려고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과수의 10대 마약 전수분석 자료 중 중학생 이하 나이에서는 여성 투약자가 남성보다 2대 높았고, 전체인원의 80%에서 대마, 케타민, 펜타닐, 코카인 등 5대 마약 검출이 200건이며 최소연령이 만 12세로 밝혀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