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3-07-13 김영호기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 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