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민의 시작은 기초질서부터
2008-04-06 경북도민일보
정부에서는 금년을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언 하였다.
2007년도 KDI(한국개발 연구원)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가입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집회시위, 무질서 등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있으며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므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는 집단의 힘을 이용한 불법 폭력 시위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질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되어야겠다.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나 휴지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나 주차질서 지키기부터 시작하여 세계 10위권의 법질서 준수 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4·9 총선을 맞아 주요도로 전봇대 마다 후보자들의 홍보용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당연히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어야 할 홍보물 임에도 목 좋은곳을 찾아 걸고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일부 국민의 몫이 아니라 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및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추진하고 지킬때 비로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이장우 (청도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