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감동적인 ‘권한이양’ 실천되길
2023-09-17 경북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의 여운이 짙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 세월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갈망하며 외쳐 온 구호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는 감회가 새로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한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을 집약한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7개 권역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대통령의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의는 ‘지역이 곧 국가’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고 1991년 구청장부터 시장·군수 등을 직접 뽑는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진 이래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관료들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주의’ 의식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모순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인들의 ‘지방시대’ 약속은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구두선(口頭禪)이요 사탕발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역량 부족’을 핑계로 ‘이양 불가’를 외쳐온 중앙 관료들의 인식은 엎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는 바보짓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이양’ 실천 의지를 믿는다. 중앙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 용단을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한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시설을 집약한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7개 권역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대통령의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의는 ‘지역이 곧 국가’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고 1991년 구청장부터 시장·군수 등을 직접 뽑는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진 이래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관료들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주의’ 의식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모순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인들의 ‘지방시대’ 약속은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구두선(口頭禪)이요 사탕발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역량 부족’을 핑계로 ‘이양 불가’를 외쳐온 중앙 관료들의 인식은 엎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는 바보짓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이양’ 실천 의지를 믿는다. 중앙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 용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