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 이재명 정치運命 기로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오늘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져 가결땐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 非明계 일각 찬성움직임 감지 국무총리 해임안도 함께 표결
2023-09-20 손경호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즉각 영장이 기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이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을 비롯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은 가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등으로 부결됐다. 집계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면했으나 가결 표가 부결 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국 ‘정치적 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2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1차와 달리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국민의힘(111석)과 정의당(6석) 등을 포함해 120명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이탈표가 30명 안팎으로 나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가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움직임도 조심스레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가 단식투쟁 중이라 당론 부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결과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