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독도영유권 주장·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외통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책임 회피 등 관련 내용 삭제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다음달 본회의 표결

2023-10-10     허영국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 측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과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한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ㆍ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후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