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도수호 연구개발 예산 ‘반토막’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D 예산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도 전국 독도 관련단체들의 독도홍보 예산과 고지도·고사료 발굴 과 독도 바로 알리기·국제법적 논리개발사업 위축이 예상된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4년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 예산으로 8억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인 10억600만원 대비 약 20% 삭감된 규모다. 특히 관련 예산이 15억600만원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그친 액수다.

영토주권 수호 사업이란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해 고지도·고사료 발굴 과 국제법적 논리개발 등을 통한 영토주권 근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내 R&D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학술·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독도 등 영토 관련 홍보·연구 예산 등을 삭감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10억원)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70% 이상 삭감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중국 등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동원,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일본 저자세외교가 큰 비판을 받는 와중에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 실적과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해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연구 실적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