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산단…수출·고용인원 감소
양금희 의원 “낡은 규제 개선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적
2023-10-15 손경호기자
양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 1,164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면서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