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전세사기 미래세대 약탈 범죄”
尹 “검경, 끝까지 추적해 처단”
2023-10-30 손경호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부탁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