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체감 규제개혁 ‘박차’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2023-11-19 정운홍기자
불합리한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T/F 팀원이 발굴한 10건의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발굴과제로 △캠핑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 천막(텐트) 내 전기 사용량 규제 완화 △각종 제증명 발급 시 번거로운 종이 위임장 대신 정부24 전자위임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덜고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생활지도업무 대체인력 채용 조건 완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안내판 시나리오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수용가의 수도 요금 부담 경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