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꼴 안나려면…
2008-04-20 경북도민일보
혁신도시와 관련한 정부의 오락가락은 최악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리한 혁신도시 밀어붙이기가 문제지만 혁신도시를 백지화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럼에도 `백지화’를 암시하는 듯한 자세로 해당지역과 주민들을 뒤집어 놓았다. 정부는 “백지화는 없다. 보완해서 간다”고 간신히 수습했지만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뒤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혁신도시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에 달려들어 문제점을 드러낸 감사원도 문제다.
경기부양 방법론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갈등을 보면 경제가 언제 살아날지 캄캄하기만 하다. 이 대통령은 미국 출국에 앞서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걷힌 추가경정 예산을 쓰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법개정을 한나라당에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노”다. 추경은 단기적 요법인만큼 감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이견은 이 대통령 귀국이 임박해서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부양에 목말라하는 국민입장에서는 짜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여당은 이밖에도 한미 FTA 비준안 국회처리, 교육자율화 등에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당정회의를 했지만 의견을 좁힌 건 “당·정·청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 뿐이다. 10년만에 집권했다지만 준비도 없고 열성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최하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공관장 인사에서 국적도 없는 미국 영주권자 2명을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미국 총영사로 임명해, 그 가운데 한사람이 자진 사퇴한 사태는 정권초 장관인사 실패를 보는 듯 하다. 더 가관인 것은 외교부가 2명 중 한 사람이 사퇴했는데 다른 한명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민으로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한국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총영사’라는 간판 때문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