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도 방통위원장 임명 가능”
홍석준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법·원칙 기반 위원장 역할 강조
2023-12-27 손경호기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이에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면서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
김홍일 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원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