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소멸 적극 대응 나섰다
인구감소 대응 TF 구성 회의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 마련 대응기금 확보 행정력 집중
2024-01-28 허영국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배분받기 위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릉군은 지방소멸대응 TF 회의를 통해 정주여건·복지·교육·관광·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릉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의 조직·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모두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며 지방자치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