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2000명 증원…2035년까지 1만명 확대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즉,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대 증원이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들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조 장관은 의대신설 가능성에 대해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할 예정인데 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 등을 잘 검토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과 안동에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