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습 고액 체납자 고강도 징수활동 편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 토론회 체납자 신종 금융자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 분납 투트랙 전략 올해 1847억 중 1108억 정리
2024-02-27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부도, 실직 등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26일 도-시군 체납세 징수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대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로 체납액 1,884억원 중 643억원을 징수(징수율 34.1%)해 올해로 넘어온 체납액이 18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징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시군별 징수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경북 도내 체납세 담당 공무원은 96명으로 1인당 체납자 4261명을 관리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재산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시군별 취약점과 징수인력 부족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를 1,847억원(도세 411, 시군세 1436) 중 1108억원으로 정하였다.
도는 지난 26일 도-시군 체납세 징수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대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로 체납액 1,884억원 중 643억원을 징수(징수율 34.1%)해 올해로 넘어온 체납액이 18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징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시군별 징수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경북 도내 체납세 담당 공무원은 96명으로 1인당 체납자 4261명을 관리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재산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시군별 취약점과 징수인력 부족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를 1,847억원(도세 411, 시군세 1436) 중 1108억원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