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연내 마무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특례 대출 부부 소득기준 완화 제2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개혁”
2024-04-04 손경호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은 AI와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이 농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과 3차 산업 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런 농촌 개혁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