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엔 공감, 방법 놓곤 견해차
윤 대통령-이 대표 첫 영수회담…2시간가량 각종 정치현안 논의 李, 25만원 지원금·채 상병 특검·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요청
2024-04-29 손경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2시간 가량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 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홍보수석은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며 만주당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이 홍보수석은 설명했다.
차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인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수용을 촉구했다.
R&D 예산 복원도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라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언급한 뒤,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