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 안맞아…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박성재 법무 장관 대구 방문 채상병 특검법 처리 부정적 대구법조타운 추진 관련해선 “법무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24-05-02 김무진기자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 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구법조타운 추진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린 대구교도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 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만8454㎡, 연면적 6만1193㎡ 규모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간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이날 개청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