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달러 가면 유류세 인하 검토”
2008-06-08 경북도민일보
강만수 재정부 장관 밝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비는 100대 85지만 최근 상황이 거꾸로 바뀌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봐서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상대가격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유가가 170달러 이상으로 갈 때 유류세 인하 등의 추가대책을 강구키로 한 이유는.
A.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간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고, 유류세 인하보다 유가환급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유가가 170달러 이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170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Q. 10조원 재원 마련 방법은.
A. 일단 세계잉여금 4조2000억원을 활용하겠다. 또 유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늘고, 최근 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추가세수 확대가 예상된다. 올해 6월말까지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합치면 5조원쯤 된다. 이렇게 합쳐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Q. 경유가격이 1800원 이상으로 오르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1800원 기준이 타당한가.
A. 5월 마지막주 경유의 평균가격이 1877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1800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고환율 정책도 변경 가능한가.
A. 현재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환율은 장·단기적인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운영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