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상한액 낮춰야”
2008-06-18 경북도민일보
유가인상 연동 표준요율제 도입 동의해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이 1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책으로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16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가인상에 연동한 표준요율제 도입에 동의해 먼저 운송거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강 의원은 화물연대의 노조 인정여부는 사업자를 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들의 조합성격이어서 이를 노조로 인정해줄 경우 자영업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류산업의 다단계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대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규제 △운송사업면허의 허가제 도입 검토 △전문 운송업체의 육성 등의 대책으로 물류산업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물류산업이 다단계 구조로 되는 데는 막대한 물류비를 쓰는 대기업들이 산하에 자회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영세한 물류회사에 마구잡이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며, 특수 관계의 영세한 업체들과의 하청계약을 선호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덤핑 등이 이뤄지면서 영업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강 의원은 과거 허가제로 운용되던 화물운송업 면허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면서부터 운송사업자가 난립하게 됐고, 운송물량이 달리자 알선업체나 주선업체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물류산업의 다단계가 심화됐다고 분석이다.
한편 강 의원은 “물류산업 다단계 구조 혁파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적인 운송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하치장 등 전문운송사업 시설을 제대로 갖춘 전문 운송사업체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