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립, 노사정 총체적 문제”
2008-06-29 경북도민일보
현대경제硏 보고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인 모습을 띠는 것은 노조와 사용자, 정부, 협의 기구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급투쟁적,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노조는 기업 현안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노조는 `귀족노조’ 행태를 보이면서 노동계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기업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급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재해야 할 정부 역시 법집행의 일관성을 잃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방식에 있어서도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대국민 합의를 위한 협의체일 뿐 각 기업별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협의체는 거의 없어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각 부분에 걸쳐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정치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측은 경영 정보를 노조와 공유해 고통을 분담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노조는 정치이슈와 기업이슈를 분리해 기업별 협상에서는 정치이슈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고통분담에 기초한 노사간 자율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