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방세 고액체납 문제 `심각’
2008-06-30 경북도민일보
올해 13억4067만원 결손처리, 느슨한 징수가 주요인
고액체납자 작년比 크게 증가…징수방법 개선 `시급’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포항시의 느슨한 징수로 올해 13억4067만원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세 징수방법 개선론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26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9명(남구 70명, 북구 79명)에 체납액도 28억73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고액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명에 26억3100만원에 비해 인원수는 19명, 체납액은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500만원 이상)체납액의 세목을 보면 대부분이 취득·주민·재산세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의 경우 5월말 기준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된 금액은 38억95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25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시의 느슨한 징수방법이 결손처리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부도·폐업 등이 주요 결손원인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결손처리됐다고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결손처리된 체납자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압류 통지서 및 세금징수명세서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