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놈현스러운’ 노무현
2008-07-09 경북도민일보
이명박-노무현 정부 간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전산정보 체제인 이지원 시스템을 차명으로 구입해 청와대 기밀자료 원본과 메인 하드디스크를 조직적으로 봉하마을에 가져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찰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밀인 청와대 문건을 대거 빼돌렸다는 그건 국기문란사건이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기밀자료를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것인가?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해 당시 자료의 일부 사본을…”이라고 별게 아니라는 투로 해명해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자료 거의 대부분을 봉하마을로 옮겨갔다. 사본일지라도 국가기록원의 공식 인증 없이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옮겨간 것은 분명 범죄요건에 해당된다.
노 전 대통령은 애초 전직 대통령의 국가자료 열람권을 근거로 봉하마을에서 원격으로 자료를 검색서비스 받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아예 이지원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 뒤 국가기록원에 자신이 제출한 문서와 제출 의무가 없는 개인 기록들을 복사해 몽땅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떠벌이고 있다.
더 추악한 일면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하드디스크 자료 가운데 새정부 청와대 운용에 필요한 매뉴얼 일부를 제외한 참여정부 기밀자료는 복구나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열람을 금지시켰다. 이바람에 노 전 대통령 사저인 봉하마을에는 참여정부가 생산한 방대한 기록물이 존재하는 반면 현 청와대 컴퓨터망은 빈껍데기가 됐다. 악의가 넘쳐난다. 도대체 뭐가 구린 구석이 있어 통치기록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재임중 국가기밀들이 386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거나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 자주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그랬는데 국가기밀이 봉하마을에 있다면 어떻게 기밀이 유지되고 보안이 지켜지겠는가.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고 봉하마을 자료를 당장 반납하고 사적으로 설치한 이지원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지내고 무슨 욕심이 남아 후임자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