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해도발' 차관협의 결렬시 '탐사' 강행
2006-04-22 경북도민일보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한 한.일 차관협의가 결렬될 경우 즉각 '측량'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차관협의가 결렬되면 조사를 단행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등이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일 열린 일련의 협상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측량 목적을 '수순한 과학조사'라고 설명하며 '다케시마'(독도) 주변 해저지명에 관한 한국측 등재신청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 철회시 '측량'을 유보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한국은 과학적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측량'은 독도영유권 및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선박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할 경우 강경대처하겠다는 방침 도 분명히했다.
다만 유 차관은 일본측이 '측량' 계획을 철회할 경우 해저지명 등재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한국측이 EEZ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일방적 제소로 인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위한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한 것에 대해 "스스로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장이 정당하면 당당히 재판소에서 싸우자"고 비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외교통상부와는 냉정히 협의할 수 있으나 진짜 '난적'은 청와대"라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확률은 낮지만 '측량'시 한국측의 나포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측량선에 위협사격 등 예측불허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 경우 방위청장관이 해상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하는 '해상경비행동'을 취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