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센티브제

2006-07-27     경북도민일보
　한나라당 3석, 민주당 1석,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멸한 7·26 재·보선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란 기록을 남겼다. 평균 투표율 24.8%다. 국회의원 선거만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가장 저조했던 2003년의 4·24 재·보선 때의 투표율 26%보다 1.2% 포인트 낮은 것이다. 어떤 곳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 정도면 어떤 지역의 기초의원이 얻은 표보다 적은 걸 갖고도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사회의 재·보선 투표율은 항상 턱없이 낮았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한 분석들이 여럿 나왔다. 경기침체에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적개심 내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다고도 하고, 휴무일도 아닌데다 날씨마저 궂어 투표장으로 발길이 향하지 않았으리라는 소리도 있다.
　집권자 그룹에 대한 실망에 기인하는 기권이든, `수해 골프’로 말썽을 빚은 제 1야당의 오만에 분통이 터져 외면한 투표장이 되었건, 기권도 엄연한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시임에 틀림없다. 한데 이번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계기로 선관위가 투표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투표권 행사 여부를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억지로 투표율을 살려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를 계도하고 설득할 일이지, `인센티브’란 이름의 법률 조항으로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은 어딘가 민주 사회의 선거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보도된 바로 선관위는 당초 기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다 단념했다는데, 법률 만능주의의 그 사고방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재모/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