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시절 공기업 솜방망이 감사”
2008-07-29 경북도민일보
노무현정권시절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코드인사에 따른 얽히고설킨 관계로 형식적이거나 비리 등을 들추어내지 않고 가급적 “봐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9일 국회공기업특위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은 “감사원의 감사실적결과를 보면 2003년 3건, 2004년 4건, 2005년 5건, 2006년 9건, 2007년 10건, 올해는 7월 29일 현재 총 21건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발표건수가 과거정부시절에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연도별 발표내용을 보면 2003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공기업 등 해외사업 및 지사 운영실태’ 등 3건, ’04년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근로복지공단 등 재무감사, 2005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2006년에는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2007년도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그리고 ’08년에는 한국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 등 대형기업으로 감사를 확대했었다. 감사원의 연도별 발표내용을 보면 2003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등 3건, ’04년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근로복지공단 등 재무감사, 2005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2006년에는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2007년도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그리고 ’08년에는 한국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 등 대형기업으로 감사를 확대했었다.
이와 관련, 배의원은 “감사원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공기업의 비리감사에 대해 비교적 심도있게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코드인사로 공기업에 임명된 해당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느슨한데다 다소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이 감사원의 홈페이지 발표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비리나 예산낭비의 심각성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추진실태 등 정책적이고 제도개선 사안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에 주력하다 보니 공기업경영의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비리 등이 비교적 불거지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다고 배의원은 지적했다.
배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정부비밀을 요구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비리나 잘못된 경영, 예산낭비, 편법·불법·탈법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역없이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