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시정 요구 건의서 제출
2008-08-05 경북도민일보
정부·각 당에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요구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가 지방자치제에 맞는 재원 재배분 실현을 위해 정부 및 각 당 등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4일 지방의 재정자립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각 당의 정책위의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게 사실, 특히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각종 지방분산정책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구현은 튼실한 재정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자율권의 제약과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역할과 기능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국가재정에의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대구상의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간 공정경쟁유도, 지자체와 기업간 상생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의 분권 실현 등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반드시 성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