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국산농수산물 철저 단속을

2008-09-08     경북도민일보
 추석대목시장이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짝퉁’ 유통 만연으로 뒤숭숭하다. 당국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확행(確行)한다고 하고 이를 어기는 악덕 상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톤을 높여왔지만 아랑곳없다. 미국산 쇠고기, 조기 · 굴비 같은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추석대목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다. 상자떼기로 수입된 중국산 조기는 국내에서 한 상자는 네 댓 두름으로 묶여 `영광굴비’로 `가공’되어 값이 두어 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지만 2008년 추석을 며칠 앞둔 대한민국의 시장현실이다.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으로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노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중국산 조기가 `영광굴비’나 `법성포굴비’로 추석 아래 시장에 광범위하게 나도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열 순경이 한 명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최근 수입개방 등으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국내 농어업인들 처지에서 보면 당국의 단속은 느슨한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손길이 모자라는 것인지, 의지가 약해 미온적으로 단속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할인마트와 식육점 등 대형 유통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만 단속 권한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모자라 아우성인 단속의 손길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고도 국내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당국은 차제에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천박하고 악덕한 장사치 무리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국이 단속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올 추석대목만이라도 전력을 투구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펴야 한다. 그리하여 적발되는 업소나 업자는 다시는 상행위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그 명단과 사기(詐欺) 행위의 내역을 백일하게 낱낱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방안은 `짝퉁’ 국내산 농수산물 근절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