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권 수사는 속치마 들여다 보는 게 아니다

2008-09-22 경북도민일보

　검찰의 과거정권 비리 뒤지기가 본격화 된지 오래다. 노무현 정권의 강무현 해양부 장관이 지저분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지 오래고, 노 대통령 코 밑에서 근무했다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정권의 속치마를 들춰보지 말라”고 저질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기에 호떡집에 불난 듯 아우성인지 모를 일이다.
　 마침내 노무현 재정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이 횡령-탈세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수백억 원대 토지를 차명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02년 10월14일 김해시 외동 1264번지에 7만4470㎡를 343억원에 차명 구입했으며, 매입 자금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충당했고 토지공사는 이를 알고도 협조한 의혹이 있다는 게 의혹의 실체다.
　 애초 토지 매매계약 계약자는 김모씨였고, 김씨는 정식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02년 7월10일 본인 이름으로 계약금 5억원을 지불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 보증금 28억원은 박 회장이 토지공사에 납부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전형적인 차명계약, 명의신탁이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박연차만 아니다. 노무현 정치적 지주라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조영주 KTF사장(52)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사장은 이미 25억원을 해먹은 협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전 수석과 조 사장은 대구의 K고교 선후배다. 부정과 비리의 마피아식 커넥션이 아닌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태백-정선 도박장 비리도 같은 속성이다. 도박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는 현직의원 1명과 전직의원 1명이 거론된다. 현직은 노무현의 거물이다. 비자금이라면 남의 속치마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런데 야당은 불에 덴 듯 놀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검이 노 정권이 임명한 군인공제회 김승광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는데도 벌어진 입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정권교체 의미는 과거정권 비리를 샅샅이 밝혀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제발 입을 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