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에 앞서 우리 농가에 비료가격 차손보존제도 재도입해야”
2008-10-02 경북도민일보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성·군위·청송)은 2일 “대북 비료지원에 앞서 비료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농가에 비료가격 차손보존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기간 대북비료지원액 250만t, 8015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우리농가 전체에 2년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 30만t, 2917억원어치의 비료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북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우리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며 지난 2005년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완전 폐지해 농민들의 비료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농협에 따르면, 정부에서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을 감축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비료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까지 요소의 경우 2002년대비 390% 상승했고(2002년 5300원→2008년 2만700원), 21복비료의 경우 379% 상승(2002년 5800원→2008년 2만2000원)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지원한 비료 250만t이면, 우리나라 전체농가 123만호에 호당 101포대(20kg)씩 돌아가는 양으로, 우리 농가 전체(2006년기준 : 호당 연평균 51포대 사용)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쌀 및 비료지원은 신중해야 된다”면서 “우리농가들이 비료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농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북한에 막대한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