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개혁안은 알맹이 없다”
2008-10-07 경북도민일보
민영화 바람을 겪었던 농촌진흥청이 해당 부서의 이름을 바꾸어 내거나 직급만 한 단계 격하시키는 등 사실상 `말로만 개편’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에 따르면, 농진청의 자체개혁 수준은 민영화 논란 이전인 2007년과 민영화 논란 이후인 2008년의 시행 및 개편안이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민영화 논란 이전인, `2007년도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밝힌 정원을 살펴보면,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해 총 2123명 수준이었지만 민영화 논란 이후인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초 1차 보고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농진청 정원을 오히려 2141명으로 늘렸으며 본청 인원도 352명(2007년 정원은 291명)으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많은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관련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추진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진청은 2008년 10월 개혁안을 통해, 9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