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절대불가”
2008-10-21 경북도민일보
지방의회협의회도 강력대응 동참…정부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회 내 뜻을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관련단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배영식의원 등 12명),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시종의원 등 13명),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권경석의원 등 13명),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최인기의원 등 12명) 등 5개 국회 단체와 NGO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만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사회로 진행될 규탄대회에는 국회균형발전 5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구호제창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는 지방은 산·강·농토를 현장에서 지켜 국가경쟁력의 시금석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고 시골에(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억울함을 역설한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과 사전 협의 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절대 불가 방침과 지방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임을 재강조한 뒤, 중앙정부의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한편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강력 대응에 동참했다. 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과 시·군·구의회 협의회장 등 2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 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7개월을 맞아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경호·손진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