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勢 대결 확산
2008-11-05 경북도민일보
경북의원,`先 지방발전·後 규제완화’촉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정치권이 `수도권 vs 지방’이란 대립구도 속에 본격적인 세(勢) 대결로 확산될 조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질적으로 지역적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슈인 탓에 정당과 계파에 상관없이 지역간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내에서는 계파를 초월해 두 핵심기반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분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84석을 획득한 반면, 영남권 등 비(非)수도권은 66석에 그치면서 당의 무게추가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인 경남 남해 출신인 박희태 대표와 서울 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방의 반발과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후(後)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홍 대표는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며 `국토 동반발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영남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 내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3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선.후가 바뀌었다”고 밝힌 데 이어 4일에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신설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지방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친박계 의원은 “지역 특성상 환경과 교통문제 등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는 계파와는 상관없는 지역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과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 등 수도권 시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관련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격도 거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5개 국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체가 모인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도 6일 발족식을 갖고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강력히 성토한 데 이어 6일에는 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 `선 지방발전·후 규제완화’를 촉구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향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등 세제개편과 지방경제 육성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