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왜 `감정적’으로 접근하나

2006-08-10 경북도민일보

　한·미 간 전시작전권 논란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노 대통령이 “(작전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고 자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환수 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을 적기로 보면서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는 발언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 핵과 미사일은 고려에 넣은 발언인가.
　노 대통령은 “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을 때 자주적 정부로 역할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그 능력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광’인 북한군을 압도할만큼 방어력을 갖췄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를 앞당겨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공군을 외부로 뺄 것을 검토하고 있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대줬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발언이 확인되기 위해선 몇가지 전제가 있다. 상호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외교 안보정책이 원할하게 조율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관계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관속의 시신’이라 할 정도로 파탄 상태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의 근거도 알 수 없다.
　전직 국방 장관, 특히 김대중 정부의 국방 장관도 성급한 작전권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왜 작전권 문제가 이처럼 감정과 격정의 대상으로 떠올랐는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