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돈맥경화’현상
2008-11-23 경북도민일보
윤두영 (주)에스 탑 대표
주가지수 1000이 무너지고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세를 되찾던 금융시장이 다시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는 복합 불황의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해 오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은 이미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한 발짝 먼저 온 것이다. 글로벌 위기의 노출증이 심한 우리로선 금융과 실물경제 악화가 더 심화될까 불안하기 짝이없다. 이제 금융·실물의 복합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 첫걸음은 구조조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당장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겠지만, 부실 덩어리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안고 갈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부실이 문제된 건설, 조선,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게 없다. 이들 기업은 “정부가 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부터 하려고 한다”며 불만투성이다.
정부는 민간자율 원칙만 되뇌고 있을 뿐 오불관언의 자세다. 이러다가 살릴 기업도 죽이게 되는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33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돈맥경화’현상은 여전하다. 은행부터 돈줄을 꽉 쥐고 제 살길만 찾고 있으니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구조조정을 은행과 기업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IMF위기 때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먼저 치밀하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명확한 퇴출 기준을 밝히고 살릴 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하되, 신속 과감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