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 `패가망신’당해야 하나

2006-08-13 경북도민일보

　임명 6개월만에 전격 경질된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과 청와대 간 `낙하산인사 외압’ 논란은 더 이상 시비할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문광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인사’를 하려하자 유 전 차관이 이를 극력 반대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배를 째드리지요”라고 극언을 퍼부은 뒤 민정비서관실을 동원해 그를 내사했다는 사실이 명명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유 전 차관을 잘랐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유 전 차관이 `신문유통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유통원이 파산위기에 몰렸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통원 문제는 유 전 차관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신문유통원에 의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스스로 `낙하산인사 압력’ 때문에 사단이 벌어졌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 전 차관은 외압 주체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을 꼽았다. 아리랑 TV부사장과 영상자료원장 인선 뿐만 아니라 `여러 건 더 있다’는 게 유 전 차관 주장이다. “배를 째달라는 말이죠. 째드리지요”라는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인도 시인도 않고 있다. 설마 노무현 대통령이 아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결코 볼수없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낙하산 외압이 사실이 아니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핵심참모들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법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취임초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청탁을 거부한 공직자가 패가망신했다. 386 참모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외교 안보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입김이 안닿는 곳이 없다. 유 전 차관은 이들의 인사 간섭을 `호가호위’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