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호화청사 지었다’ 지방교부세 15억원 감액
2008-12-24 경북도민일보
낭비성 예산 운용 및 호화청사 운영으로 경북 일부 자치단체들이 2009년도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는 경북도가 4조530억원으로 2008년 3조7550억원보다 5.5% 증가했다. 대구는 2008년 4604억원에서 5515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관련 주요 자체노력 산정결과, 울릉군은 무분별한 축제·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예산운영과 관련해 5억4100만원을 감액 당했다.
또 지방청사 면적관리 부문에서는 포항시가 호화청사문제로 15억6200만원을 감액 당했다. △청도군은 4억600만원 △봉화군 3억100만원 △구미 2억6600만원 △칠곡 1억2000만원으로 호화청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
이어 △군위 9000만원 △영양 5000만원 △영천 3200만원 △문경 2600만원 △청송 2400만원 △김천 700만원 △고령 6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1억4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영주 4억4200만원, 경산 2억4300만원, 예천 2억800만원, 의성 1억48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영덕군은 지방조직 축소로 작은 정부를 구현해 28억800만원, 군위·청송·청도·고령·성주·예천·울진은 각각 14억400만원씩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으로는 △경산 7200만원 △영덕 4900만원 △성주 2100만원 △칠곡 2000만원 △영양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북도는 건전예산운영으로 3억3800만원, 지방청사 면적관리로 35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2009년도 경북도 본청 교부세 규모는 8069억8400만원이다. 시(市)지역은 △포항시 1478억2500만원 △경주 2290억800만원 △김천 2027억3200만원 △안동 2611억2300만원 △구미 1397억4900만원 △영주 1637억3300만원 △영천 1711억7700만원 △상주 2238억8000만원 △문경 1689억4400만원 △경산 1352억8800만원 등이다.
군(郡)지역은 △군위 863억700만원 △의성 1749억1200만원 △청송 1017억3500만원 △영양 1003억500만원 △영덕 1191억3900만원 △청도 1149억 600만원 △고령 771억4500만원 △성주 987억8100만원 △칠곡 926억4100만원 △예천 1234억8100만원 △봉화 1375억6500만원 △울진 1253억6200만원 △울릉 502억1500만원등 이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