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유럽의회 선거…집행위 재구성
2008-12-28 경북도민일보
韓-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영향 우려
새해에는 유럽 대륙에 정치적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이 `정치적 동력’에 의해 움직일 경우에는 한국-EU 양자관계의 중요 현안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EU에서 예정된 대형 정치 이벤트는 6월의 유럽의회 선거와 신임 집행위원회 구성, 그리고 아일랜드에서의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 국민투표 재실시를 꼽을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과 집행위원의 임기는 나란히 5년씩으로 내년에 두 기관 모두 물갈이를 해야 한다.
각 회원국에서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럽의회 의원은 자국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EU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대에 걸쳐 의회 내 최대 정파를 형성해 온 중도 및 중도우파 성향의 `구주국민당ㆍ구주민주당(EPP-DP) 그룹’이 최다 의석수를 유지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한-EU FTA 막바지 협상과 체결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현직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차기 의원들은 임기 초반 강력한 이미지를 심고자 EU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U의 행정부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위의 재구성 역시 각종 법안의 입안과 집행에집행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위원단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는이벤트다.
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집행위원장과 각 회원국에서 지명한 집행위원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11월 말에 가서야 새 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 때문인지 아직은 `정중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