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법질서 선진화 계기로 거듭나야
2009-02-11 경북도민일보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의원은 11일 “용산참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빈번한 분쟁사건과 사법제도를 외면한 채 폭력에만 호소하는 극단적인 권리주장 등 선진화되지 못한 법질서로 인한 결과”라며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용산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어진 질의에서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져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는 국어사전 상 테러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테러행위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순화되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성자들이 엄청난 양의 시너 등으로 폭력을 자행해 시민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이에 대해 경찰은 농성 하루 뒤 진압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과연 `성급한 진압’, `과잉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법집행활동을 폄하하는 일각의 세태를 꼬집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렇게 많은 농성용품을 서울 중심가의 건물로 반입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전철연에 대해 “철거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개입해 상투적이고 극렬한 불법농성을 벌이며 법집행기관을 비웃던 전철연 지도부를 왜 그동안 검거하지 못했냐”며 전철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첫째, 불법점거 자체를 사전에 저지했어야 했고, 둘째, 대화와 경고를 병행하면서 망루제작을 저지했어야 하며, 셋째, 일단 진압작전을 펼치게 되었으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수행했어야 했다”며 경찰의 미숙한 대처능력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범법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탐지해 사전에 차단함이 최상책이지만, 여의치 못해 그 시기를 놓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치밀한 작전계획과 도상훈련을 해 완벽하게 제압해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법집행기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