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안하고 넘어갈 셈인가
2006-08-24 경북도민일보
`바다이야기’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23일 저녁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측은 명백한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청와대측은 `바다이야기’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대응 수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은 규명이고,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 한마디 사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정부의 정책실패는 이미 한명숙 총리가 문화부를 질책함으로써 자인한 셈이다. 문화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만 사행성 오락기구 심의와 처리에 부적절한 행정이 있었고, 전국이 도박 광란으로 빠져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명명백백한 경고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바다이야기가 `비리’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책이 잘못됐다면 사과하는 것은 기본이다. 역대 어느정권 때도 없었던 사행성 도박 열풍이 참여정부 들어와 전국을 강타했는데도 언제까지 입을 다물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규명이 중요하다. 정권실세가 엮었고, 친여 386들이 설쳤다는 것은 정황 뿐이지 아직 드러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사과’하기엔 이르다고 볼 수도 있다. 정책실패를 사과한 뒤 정권실세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사과해야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검찰에 맡기면 된다.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면된다. 추가 사과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 도박중독자들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 있다. 그러나 선량한 서민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정책을 폈다면 그건 미필적 공범행위나 다름없다. 게다가 정권실세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실세 연루가 사실이라면 서민들의 파산과 파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