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법, 지방대 공동화”
2006-08-28 경북도민일보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와 지방대학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지원센터는 27일 대경 CEO 브리핑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대학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대학생의 수도권 진출을 허용,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재정격차에 의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과 지방4년제 대학이 통·폐합될 경우 본교와 분교의 역할이 뒤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과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난립으로 고급인적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인적자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누리(NURI)사업 등 지역 특성화사업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교육기관이 가칭 `지역대학발전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관련 담당부서나 채널을 만들 것, 전국의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책을 형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우수교수와 연구진 확보를 통해 지역대학생의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이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397개 고등교육기관 중 35.8%인 142개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고 4년제 대학은 89곳으로 전국의 38.2%, 전문대학은 53곳으로 32.3%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