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메워 아파트 짓고나니 최소농지가
2009-04-23 경북도민일보
농지가 해마다 쑥쑥 줄어들고 있다. 농립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용된 농지 면적은 2007년 2만4666㏊, 지난해 1만8215㏊였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1만8088㏊나 되는 농지가 해마다 전용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줄어든 농지 면적이 최근 5년 동안 서울 여의도의 21배라는 얘기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농지를 파먹어 들어왔으니 이런 결과는 필연이다.
농지전용은 2007년 이후 더욱 그 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의 농지전용은 연간 1만5000㏊ 안팎이었으나 그 이후 부쩍 늘어났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이 그 원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같은 국책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탓이다. 반대여론에 귀 한 번 기울여보는 일도 없이 밀어붙이기에만 몰두한 결산이다. 평생을 대물려 받은 농지와 한 몸이 되어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논밭을 떠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계속된 농지 전용은 식량자급에 큰 타격을 주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가 앞날을 비관하고 있다. 농지 전용이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2020년엔 최소농지 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말하는 최소농지는 160만㏊다. 현재의 목표 식량 자급률 27%를 유지하는 데는 156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면 농지부족 현상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목표식량 자급률을 30%로 높이려면 필요한 농지는 165만㏊라고 한다. 지난 연말 현재 전체 농지는 176만㏊로 집계됐다. 최소농지 면적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수준까지 바짝 줄어들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큰일이라는 다급함이 가슴을 친다.
식량 문제는 우리만 겪는 현안은 아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좁고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제 곡물가의 상승은 국제유가 인상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여기게 기상이변은 곡물수급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덕스럽기 이를 데 없는 요즘 날씨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 기후가 농사에 미칠 영향은 미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가을 이래 경북도민들이 겪은 가뭄이 세계를 뒤덮는다면 그 참담한 결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농지 전용보다는 농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농지 확보에도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식량자원 확보에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