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감사 전담부서 없다
2009-05-05 경북도민일보
대구 8곳 중 7개-경북 23곳 중 22개 시·군 감사기능 부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7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5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산시를 제외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 등 22개 시·군(95.7%)이 감사 전담부서가 없고, 대구시는 8개 지자체 가운데 달서구를 제외한 7곳이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은 2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곳은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은 18곳 중 17곳(94.4%), △충북은 12곳 중 11곳(91.7%), △충남은 16곳 중 14곳(87.5%), △전남은 22곳 중 19곳(86.4%), △전북은 14곳 중 11곳(78.6%), △경기는 31곳 중 17곳(54.8%)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별도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곳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 등 공직 비리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 전담부서의 단체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지자체 감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 감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