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2009-05-19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폐지되고 대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비료값 급등에 따른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2005년 폐지됐다가 작년 하반기 국제 비료값이 급등하면서 부활됐지만 비료 사용량을 늘려 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