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군사적 옵션’ 수면위 급부상
2009-05-29 경북도민일보
페리 “최악의 경우 군사 조치 검토해야”…6자 회담 무용론도 제기
남북간 전면전 확산 우려 목소리
북한의 2차 핵실험의 대응책으로 `군사적 옵션’가능성이 등장해 주목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일련의 강제적 조치를 점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비(非)군사적인 옵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문제가 다시 공론의 장에 나온 셈이다.
앞서 지난 1994년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이른바 `북폭론’이 제기됐었다. 당시 페리 전 장관이 이를 입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對北) 금융제재 논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입체적 공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한 상태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다뤄온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군사적 옵션’이 거론된 이유로 꼽힌다.
북한이 핵실험 외에 미사일 발사, 나아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한 반발로 무력충돌 위기감을 높이는 도발행위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 2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점도 일종의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셈이다.
하지만 북핵 제재의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자칫 남북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페리 전 장관을 비롯한 일각의 `군사적 옵션’은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군사적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사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